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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전환 혜화동 저녁모임
| 일시: 5월 10일(월), 24일(월) 저녁 7시 – 9시

| 주제: 전환을 위한 철학_ 칼폴라니1, 2

| 강연: 홍기빈 | 경제학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잔반 ZERO 도전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페트병 라벨 제거하기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생활 속 실천 캠페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이익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 실천만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혜화동저녁모임.png

5월 혜화동 저녁모임 홍기빈 소장

 

5월 혜화동 저녁모임에서는 칼폴라니 철학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우리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전환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기빈 소장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SEASPIRACY)를 소개하며 모임을 시작합니다.

씨스피라시는 바다(Sea)와 음모(Conspiracy)를 결합한 단어로, 해양쓰레기의 충격적인 진실을 담은 작품입니다.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쓰레기의 주된 원인으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이슈로 알려진 적이 있죠.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캠페인이 성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을 위협하는 파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어업폐기물이 해양쓰레기의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하고, 

전 세계 수많은 어선이 물고기를 포획하면서 사용한 그물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과 오염물질이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 원인입니다.

 

씨스피라시는 그 동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업폐기물에 주목합니다.

수산업에 대한 규제가 행해지지 않으면 머지않아 바다의 생명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다큐멘터리의 메시지입니다.

 

왜 상업적인 어업활동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이슈가 언급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다수의 환경단체가 상업적인 어업을 하고 있는 협회에게 활동 자금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상업 어업활동은 노동문제도 함께 연결되어있습니다.

어업 종사자들은 임금, 생명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노예처럼 어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기빈 소장은 유효한 행동을 만들기 위해 행동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합니다.

산업사회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개인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며,

산업의 현황과 조직되는 방식을 보고 국가구조적인 차원에서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합니다.

 

| 과연 이러한 상황이 지속가능하며 사람과 자연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책을 통해 현 사회의 매커니즘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가장 큰 문제는 자본주의 이념에 따라 사람, 자연, 화폐 이 3가지가 상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품이 된다는 것은 그 존재 가치가 시장의 수요•공급 운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상품이 되면, 거래량과 가격이 순전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본격적인 사람과 자연의 상품화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부터 시작됩니다.

생산의 주역은 기계이고, 사람과 자연은 원자재가 되어 투입물로 여겨집니다.

기계의 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자본가는 기계의 채산성을 맞추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인간의 노동 비용이 탄력적으로 변해야 산업생산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사람과 자연을 철저하게 상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되짚어보면, 무역은 동서고금 어디에나 있었고 곡식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를 배로 날랐기 때문에

갑자기 19세기 초에 사람과 자연이 상품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의아할 것입니다.

폴라니는 대서양을 건너 곡물을 팔고 사람을 불러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완전한 상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여러 규제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곡물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도록 곡물법이라는 규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곡물법을 철폐하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자유무역이 시작되면서

통화량을 사람이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금화의 양에 따라 조절이 되면서 사람, 자연, 화폐가 모조리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폴라니는 이것을 허구적 상품이라 일컬으며 이 세 가지는 본래 상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

즉, 자연에서 나오는 부동산, 곡식, 원자재를 온전히 시장의 운동에 의해서만

거래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지 묻고, 그럴 수 없다고 답합니다.

 

홍기빈 소장은 이러한 현실의 반증을 우리 현 사회의 노동시장을 통해 설명합니다.

사람, 자연, 화폐가 상품이 되는 사태가 신자유주 시대 때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납니다.

30-40년간 진행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사람의 상품적인 성격을 계속 강화하게 되죠.

70-80년대 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고용형태였던 정규직이 잠식당하기 시작하고,

비정규직이 나타나고, 이제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도 않는 특별고용 플랫폼 노동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사회 불안정성의 요인이었습니다.

인간, 자연, 화폐를 지금 같은 형태로 상품화 했을 때 생태위기, 불평등, 만성적 실업으로 나타납니다.

 

|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인간은 어떤 삶의 대안을 찾아야 할까요?

 

홍기빈 소장은 사화폐를 이용한 시장이라는 방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 불리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안에 새로운 단위의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외·소멸위기 지역에서는 마을기업이 만들어지고, 공동자산을 조성하여

화폐를 조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할 수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를 필요로 하는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도 사회적 경제의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삶에 필요한 것을 조달함에 있어서 시장경제나 국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뭉쳐서 힘을 모아 필요한 부분을 조달하자라는 형태인 것이죠.

 

<거대한 전환> 책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칼 폴라니도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조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이는 형식의 생활 방식이 가능하며 여러 규모에서 충분히 대안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열되는 환경 캠페인, 생활 속 실천이 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소비되어 무뎌지고 있는 시기에

5월 혜화동저녁모임을 통해 다른 차원으로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수많은 움직임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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